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과 세제, 기술개발지원은 물론 마케팅,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구조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전체 생산, 고용, 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이 특별히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무역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에 전력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매년 수십조원씩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수출금융 또는 각종 보조금지급과 수입관세 보호막이 철폐됨으로써 중소기업들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여건 하 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R&D 지원사업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사업, 디자인 및 포장지원사업 등 마케팅 관련 지원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오고 있다.

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이 강해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소득·고용이 골고루 확대되고 그래야만 지방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다.

또 이들에 대한 신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R&D 지원도 좋지만 판로개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수 중소기업들은 수출잠재력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수출활동과정에서 특유의 동기적 장애, 영업상의 장애, 그리고 정보입수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내수거래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이 크다고 인식함으로써 수출을 꺼리거나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역실무능력과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과감하게 채용하는 것 마저 주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정보입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시장개척활동이 치밀하고 과학적이지 못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래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유관기관 또는 지역내 대학들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도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전북도청, 시군,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뿐만 아니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내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까지 합세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수출지원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도내 중소업체들이 좀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메꾸어 나가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은 물론 다소 힘겹더라도 유능한 무역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분명히 큰 수출성과를 올릴 수 밖에 없을것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들도 이제부터는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의 믹스는 물론 제품의 품질·가격·기업주의 수출마인드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하고, 지원대상기업도 업종별로 비수출기업, 수출실패기업, 수출확대희망기업으로 세분하여 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 뿐만 아니다. 도내 지자체나 유관기관 업계내에는 무역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므로 산관학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내 대학의 풍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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