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근년에 와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녹색산업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38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오는 2013년 시작되는 2차 이행기간부터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경제는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흔히 세계적인 경제혁명을 얘기할 때 1780년대의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 1840년대-1890년대의 기차 출현에 의한 교통혁명, 1890년대-1930년대의 전기발명에 의한 인류생활혁명, 1930년대-1980년대의 자동차 출현에 의한 2차 교통혁명, 1990년대부터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2차 산업 및 인류생활혁명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상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꼽는다면 그것은 근년에 진행되고 있는 "녹색혁명"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녹색혁명의 대물줄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들마저 녹색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도 앞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여부가 녹색산업의 선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국 정부나 다국적기업들이 그렇게 녹색전환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드는 이유는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가 초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상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라는 3가지 기본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정부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64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00% 이상 성장 중에 있다. 녹색산업 우위국가와 기업만이 돈도 벌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공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매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면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주고 배출권을 사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온실가스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삼게 된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마당에 지방정부나 지방기업들이 혹시 녹색성장을 아직은 선진국 정부나 우리 중앙정부, 또는 대기업이나 관심을 쏟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소홀히 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하다.

더구나 녹색산업이야말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IT산업과는 달리 고용창출효과가 몇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방 소재 기업들은 녹색산업의 육성과 그린마케팅에 내일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태양광·태양열, 풍력, 친환경 자동차부품, 수력 및 지열, 폐전자제품의 활용 등 광범위한 녹색산업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요컨대, 녹색전환은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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