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군산본부장)
새만금, 그리고 새만금 신항건설과 새만금 명품도시건설….
눈만 뜨면 매스컴에 오르 내리는 것이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다.
귀가 따가울 정도다.
그러나 눈에 들어 오는 가시적인 것은 없다.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완공코자 정부가 내놓은 새만금 내부개발계획도 방수제의 논란에 부딪혀 벌써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총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말 발주예정이라며 도내 건설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새만금 방수제공사는 언제 발주될 지 현재까지 안개속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문제만도 그렇다.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다, 총 24개선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는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된다는 등등 요란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이의 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자체가 먼 것같다.
예비타당성과정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얼마만큼의 항만수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만규모가 결정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
항만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무엇(X)의 지원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늦어진다면 신항만의 건설을 현시점에서 백날 외쳐 보았자 중앙부처에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을 반대하는 도민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새만금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에서 신항만 건설을 외쳤댄들 정치적인 메아리만 있을 뿐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메아리는 없다.
군산시민들이 신항만건설보다 우선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나 군산시가 노력해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쉽게 실현되지도 않는 신항만의 건설을 위해 헛짚어 행정력을 집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군산과 전북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항물류협회및 전북서부항운노조가 군산항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심확보를 위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매립토로 활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건만 국토해양부와 전북도및 군산시는 관심도 없는 것같아 씁슬하다.
최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의 23.8%만 군산항의 준설토로 활용키로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군산항 발전을 위한 의지는 전혀 엿볼 수 없다.
군산항은 유일한 전북항이고 전북에의 물류젖줄이다.
언제 건설될 지 모르는 새만금 신항만에 목을 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군산항의 발전부터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안봉호(군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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