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용(편집부국장)

세종시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입지한 충남 뿐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방향을 틀면서 다른 지역들은'세종시 블랙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후속책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상당한 특혜를 주겠다고 달래고 나섰지만, 세종시 지역이나 역차별을 우려하는 지역 모두 행복하지 못하다. 정운찬 총리가 온통 여기에 매달리고, 정부 각 부처가 총체적인 여론몰이 나서고 있음에도 지역의 민심은 호의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고용효과 등 자족도시 기능을 더 갖춘 내용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왜 충남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역차별을 받지 않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에 혜택을 준다는 데 왜 달콤하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이 가장 큰 탓으로 생각된다. 행복도시 건설은 단순히 충남 연기군과 공주면 일원에 행정 부처 몇 개를 옮겨놓는 일이 아니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 이전까지 추진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나온 최소한의 결과물이었다. 정부는 마치 세종시를 위하는 양 자족기능에 힘을 주고, 다른 지방에도 고루 인심을 쓰는 양 생색을 내고 있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키려는 의심을 낳는다.

사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대결 구도로 비쳐진다. 정부가 수정안을 생각했던 배경도 중앙 부처의 지역 이전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중앙 부처의 분산에 따른 부처간 협력이 지연되고,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이동시간 등 행정적 비효율로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물론 중앙 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8년 전 많은 논란을 거쳤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처간 협력의 지연이나 이동시간 등 행정적 비효율로 정책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몇 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중앙 부처가 떨어져 있어 소통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청와대서만 회의를 주재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가 밀집한 세종시로 가면 되지 않을까. 국회 때문이라면 국회 운영방식을 바꿔 부처와 관련한 번거로움과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서울쪽에서 보면 중앙 부처들이 멀리 가는 것이지만, 강원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중앙부처가 가까워진다. 전북만 하더라도 중앙 부처까지 1시간 남짓으로 거리가 단축돼 공무원들의 부처에서 일보기가 훨씬 편리해진다.

설사 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이 정부 계산대로 나오더라도 정부의 수정안이 그대로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균형발전이 가져올 효과 또한 비용 못지않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 50년, 100년 뒤를 수정안으로 이야기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을 지역균형발전에서 찾는게 더 먼 안목이 아닐런지.

새만금이나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직간접적 타격을 받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엽적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서울공화국의 폐해를 바로잡을 기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질까 걱정이다.

/김원용(편집부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