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만 추구하는 인간 탐욕, 세계경제 수령으로

정읍 출신으로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2007∼2008)을 지낸 김용덕 씨(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담은 저서 「반복되는 금융위기」(삼성경제연구소)를 내놓았다.

33년의 공직생활 동안 재무부, 재정경제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주로 경제금융분야 전문가로 일했던 저자는 1997년 촉발된 IMF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뛰는 등 줄곧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 차단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997년에 이어 2008년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과 경과, 극복 과정 등을 비교분석하고, 세계금융질서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또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제시한다.

이들 문제와 관련해 저자는 우선 G20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이 공조해 방만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국가별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불균형문제와 물가, 자산버블, 통화정책 목표의 딜레마, 불안한 환율, 국제통화시스템 등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됐다"며 "경제에 거품을 형성하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과 과잉유동성은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붕괴된다"고 경고한다. 또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더욱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 그리고 망각에서 온다"며 조심과 경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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