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지방자치, 주민 스스로 지켜야

김준호 (제 2사회부장)

임실지역이'오적(五賊)'논란으로 적잖게 시끄럽다.

소수의 특정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등 지역 내 질서를 크게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원이 5명이어서 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각종 군 발주 사업에서의 특혜와 공무원 인사 청탁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단체장까지도 압박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급기야 임실군의회와 농업인 단체 등 지역 내 20여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성명을 냈다. '임실군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세력을 척결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최소한 지역 내에서는 지역발전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력은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행태는 임실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몇 년전 도내 A지역에서는 폭력배 출신 업자가 지방행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의 위세를 이용해 공무원과 결탁해서 각종 공사를 불법으로 수주했다. 또한 특정사업으로 인사 조치된 공무원의 복직을 시장에게 강력 요구하고 나서는 등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까지 도전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위세가 막강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형님이 접수한 자치단체'라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한 B지역에서도 지역을 좌지우지하는'5적 및 12적'이 있었다.'오적'논란의 원조 격이랄 수 있다. 이들은 한때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가 하면 맘에 들지 않은 단체장을 흔드는 등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현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물러났지만, 과거의 향수를 잊지 못한 일부 세력이 구악을 답습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방행정이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웃지 못 할 사건들이지만, 실제 사례들이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거의 표현대로라면 토착세력들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들은 척결대상 1호로 꼽혔지만, 사정의 칼날을 피해 여전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임실지역에서는 최근 오적(五賊) 논란이 불거지면서'선거에서 이들과 손을 잡지 않은 후보는 당선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웬만한 군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있지만 이들의 지역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 과거에 행세를 했던 구(舊) 오적과 최근의 신(新) 오적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존재는 지역민들에게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행태를 방관해 왔다. 이는 토착세력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토양을 조성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당 지역민들은 이번 오적 논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방자치는 누가 지켜주거나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주민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는 것이다. 이번 오적 논란이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준호 (제 2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