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연대와 협력만이 희망이다

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사회적 위기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실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통해 모금된 국민성금은 긴급구호사업 등 실업자 지원사업의 물적 기반이 되었고, 이후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실업·빈곤, 사회 양극화, 지역공동체 파괴 등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과 독점의 논리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연대와 호혜라는 가치 중심의 대안경제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면서 민간 활동의 조직적 성과는 정부의 실업·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 편입되었고, 사회적 가치 실현 보다는 이윤 창출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민간 단체들이 활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도화하면서 공급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관리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민간단체들 간의 경쟁이 진행되어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자리 프로젝트에 길들여지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학습화된 무력감이다.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천하기 보다는 개별 단체의 생존이 우선시되면서 성장과 독점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사업'이 아닌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문제해결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경제 활동을 통해 찾고자 함이고, 그러한 실천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북지역에도 실업, 자활, 사회적 기업,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실업·빈곤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민운동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와 제도의 다름으로 인하여 활동이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한 사업내용이 지역 내에 중복되면서 경쟁과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고립적이고 경쟁적인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의 욕구와 필요를 재 조직화 하는데 관련 시민단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관련분야 활동주체 공동의 평가논의를 제안한다.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대와 협력의 논리를 통해서도 사회가 성장·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자.

/ 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