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전북도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예측불허의 역동적인 경제상황과 변화무쌍한 사회현상의 갖가지 모습들을 겪어오면서 농업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진행된 WTO 체제하의 자유 무역화와 2000년대 이후의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이 시장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농업·농촌의 위축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밥상과 국민들의 입맛은 중국 농산물로 상당 부분 길들여져 있음과 동시에 우리 식생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어느 순간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중국은 연평균 10％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물론, 엄청난 중국농업의 성장 잠재력,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과 값싼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대외적인 시장 경제체제에서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한 차원 더 고조된 고도의 전략과 함께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맞선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경쟁력을 지녀야 하겠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로 가격과 품질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영세 농업인들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생산운영의 체계화와 규모화를 꾀하고 나아가 과학화에 바탕을 둔 생산기술 역시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선두로 시장경제를 선도하기에 경영부분이 우세하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농업관 및 농업 지원정책은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의 강농혜농(强農惠農)의 농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 중 농업인 소득증가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평균성장률인 7%와 처음으로 일치시켜 설정했다.

더불어 중국의 3농(농업·농촌·농업인) 관련 정책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축산물 재해보험이 있으며, 또한 만 60세 이상의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농촌사회 양로보험 지원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농업인 의료 상호 공제제도 또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제도이다. 물론 중국 농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이 낙후 되었고, 품질 면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많이 앞서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중국 농업이 언제 우리를 따라잡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 기업 참여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외부 자본) 참여의 기준과 폭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체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산자인 농업인도 교육기관을 통해 농업자체에 대해 공부하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영 마인드를 가진 농업과 농업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가까운 중국의 막강한 힘에 우리 역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까운 예로 생산과 유통만 책임을 지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가공에서 소비까지 농식품 산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은 농업분야에서 긍정적인 큰 변화를 의미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한다면, 정책적인 지향점은 확실해 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개발한다면 국내를 비롯한 대외에 고급농산물을 역수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적극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실천으로 옮겨 현 시점을 크게 전환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농업은 어제와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로지 미래를 향한 전진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속에서 희망은 우리의 미래로 드리워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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