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혁신과 개혁은 시민 힘으로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현재 전국적으로 양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전북의 여당인 민주통합당 공천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역시나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은 모든 일정을 영남 및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하며 텃밭이라 여기는 전북지역은 가장 늦게 진행되고 있다. 12~14일에 가서야 공천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전북지역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을 평가해보면 신건과 강봉균 두 현역의원의 탈락은 예측 가능했다. 정동영의원이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텃밭으로 여기는 전주 덕진구 지역에 낙하산으로 진입시키려 했던 유 후보가 서울로 되돌려진 것이 예측을 벗어났지만 지역민심이 '알박기 정치 행태'에 대해 보였던 거부감을 생각하면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자유당이나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군산에서의 '흑색선전물 다량 유포 사건'이 깃털들만 4명이 구속되고(모 후보 회사 직원 2명과 친척 한명, 캠프일원 1명)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조건에서 배수 압축이 이루어진 것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저축은행 비리 연루 1심 실형 판결자의 공천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검찰은 흑색선전물 사건을 비롯한 죄질이 무거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공천과정이나 선거과정을 불문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 완산갑 지역은 공심위가 3배수 압축을 해놓고도 최종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문제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통합 정신은 시민사회진영이나 노동계 할 것 없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의명분 아래 집결한 것이며 어떠한 지분도 요구하지 않았다.

혁신과 통합 진영도 속을 삭이고 있다. 지역여론 역시 현역의원이나 어떠한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전략, 낙하산 단수 공천은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본다. 밀실에서 각 정당이나 계파의 대표자들이 모여 나눠먹기식의 연대나 전략 공천은 정치적 야합으로 보이고 연대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지역의 여론대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전국 의정평가 1등을 한 김춘진 의원도 경선을 하고 있다. 민심과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조속히 원안대로 3배수 결정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며 건강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을 절감했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론되는 비례대표 유력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서울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지역은 없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역 정당이 가능한 조건으로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 후보들이 공천장을 쥐기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력인사(공심위와 최고위)와 계파 수장들에 기대는 줄서기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배수 압축과정을 살펴보면 고창·부안 강병원, 전주 덕진 이재규, 익산을 전정희, 무진장·임실 안호영 등이 기존 정치권의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정치 신인들이다. 기존 정치세력을 탈피한 새로운 개혁적인 정치신인들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를 기대한다.

비록 공천과정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사된다면 전북지역의 정치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현역의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평가를 가하고 정치철새나 잡탕, 정체성이 불분명한 현역이외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바른 심판을 한다면 세력교체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학연 혈연 지연과 금전적 유혹을 극복하고 각 인물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정체성과 도덕성과 정책을 기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