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평 K-water전북본부 통합운영팀장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상이변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는 1980년대 연평균 12.7회에서 1990년대 19.2회로 늘어난 데 이어, 2001~2008년에는 24.5회까지 증가하였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 폭설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처럼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기후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강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그릇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은 연 강수량의 약 70%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하천경사가 급해 홍수가 일시에 유출된다. 또한,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수자원 확보와 수량 조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근 4대강 사업 등으로 물그릇을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댐 건설이다.
2000년대 초, 섬진강수계 적성댐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문정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기후변화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에 의존적인 농업부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전북지역은 농업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아 어느 시도보다 홍수와 가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댐 건설에는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환경단체의 반대,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선 친환경적인 댐 건설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5년 준공된 전남 장흥댐의 경우 댐 사면 녹화, 자연형 수로 조성, 물고기 이동 통로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댐 건설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둘째, 댐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다. 댐 건설 지역은 주로 산간오지지역이나 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이 발생한다. 이들을 위해 댐 주변지역과 댐 수면을 이용한 레저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소득증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댐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친환경적 댐 건설의 가능성과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 등으로 반대여론을 설득해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댐 건설 찬성론자가 아닌 소수 반대론자의 목소리에 파묻혀 댐 건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악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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