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보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방안 중요

며칠 전 지역 여성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지역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여성인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지 단점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었다. 공통된 의견은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에 민감하며,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여성의원의 존재 자체가 지방의회를 개혁적으로 이끈다는 의견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 남성중심 정치문화를 바꿔가기 힘들고 여성의제를 남성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해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질문은 정당이 의정활동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하는 것이었다. 정당에 따라 다르게 답했다. 진보정당의 경우 의회 진입 할 때나 의정활동 중 모두 디딤돌로 작동한다고 답한 반면 전북지역 집권당 소속 의원들은 진입 할 때는 디딤돌이나 의정활동에는 걸림돌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정치현실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기초단체?기초의원 정당공천 여부다. 대선시기 정치개혁의 과제로 여야 후보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제기된 점,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 폐지론이 불거지는 점은 그만큼 정당공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폐해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원 개인의 머슴 부리듯 하는 잘못된 관행 일 것이다. 또 영?호남 분할 구도하에 정책이나 인물을 검증하는 선거가 아닌 정당중심의 `묻지마`식 투표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공천비리 등 불법선거사범과 지방의회 의원의 뇌물 비리 등이 급증, 정당공천이 지방의회 의원 자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해가 크다 해도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여성에게 의사결정권한이 현저히 낮은 현 시점에서 단순히 정당공천 존립이냐 폐지냐 만 놓고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는 『성의 정치학』에서 정치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통제되는 권력구조화 된 관계 혹은 그 배치"라고 정의했다. 한국 정치구조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관계에 위치지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물꼬로 기존 정치문화에 덜 오염되어 있는 여성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치열한 경합이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성평등 점수가 63.5점으로 전년도 63.2점 대비 0.3점 상승한 것으로 보고했다(2011년 자료 기준) 이는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가정할 때 성평등지수가 63.5점이라는 것이다. 8개부문 21개 지표로 산정된 이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보건 부문 91.2점이며,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부문 78.1, 문화?정보 부문 73.6점, 경제활동 부문 69.4점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으로 19.3점이다. 의사결정 부문은 국회의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민간부문 관리자 성비를 지표로 계산된다. 의사결정지표는 한국사회 여성의 낮은 지위를 나타내며, 여성에게는 의사결정권한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유지냐 폐지냐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개혁과 성평등한 지역정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18.7%에 머문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과제가 개혁이며, 성평등한 정치인 것이다.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정당공천 폐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보 방안, 비례대표선거 유지 여부 등 대책 모색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