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얽힘 풀기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어려워 자살하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도대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기초수급 제도, 긴급구조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을까? 자격이 미달인지?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해당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들은 이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은 공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살핌 없는 사회

나날이 복잡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으로 달려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모두들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누가 누구를 돌봐야한다는 기존의 관념들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워킹 맘은 바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일에 쫓겨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직업군의 연봉은 이렇고, 신이 내린 직장은 이렇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청년층들은 그러한 직업군을 희망하며 취업을 향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는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세계1위를 갈망하는 경쟁적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버려 있는 우리사회의 얽힘을 풀기위해서 차분히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TV 등 대중매체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이용 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생존하기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와 이를 담당하는 전화번호를 공영방송에서 적어도 하루 한번이라도 알려주었다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내밀고 있는 희망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든든한 손길은 가족과 이웃보다는 공적책임의 손길입니다. 생계형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지만 복지제도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점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홍보입니다. 언제나 큰 변화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기에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는 긴급 상황에 있는 이들에 대한 개입, 복지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 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