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법

제목에서 암시하듯 이 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는 KBS가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한다. 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부작위한 KBS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KBS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다면, KBS를 어떻게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지배구조 개선 통해 낙하산 사장 방지

KBS 양대 노조(KBS에는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라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가 지난달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보직을 사퇴한 300여명의 간부들 역시 양대 노조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KBS 구성원의 90%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일차적으로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이다. 해바라기 사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며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보도 참사 수습과정과 전 보도국장의 폭로 속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KBS가 바뀔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지금의 KBS 지배구조로는 언제든지 제 2의 길환영, 또는 그 보다 더 권력에 충실한 사장이 내려올 수 있다. KBS 지배구조란 KBS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구성에 관련한 구조를 말한다. KBS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이 대표적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정부 및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의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부 및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부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연쇄 사슬처럼 이어진 지배구조가 KBS의 향방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KBS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범국민 이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사를 선출하자는 제안도 있고, 이사 구성을 여야 동수로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의회를 구성해 사장 선임권을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 구성 방식의 변경이 어렵다면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 추천과 같은 주요한 결정에는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다. 내용은 다소 다를지라도 정부 여당의 입김 속에서 해바라기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공통된 핵심이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꼭 투표해야

이처럼 개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찾아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며, 특히 칼자루를 쥔 여당이다. 자신들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모른 체 하고 있으며, 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다시 국민의 힘이다.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미 힘을 가진 정치권력은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별로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 표 한 표를 통해 정치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투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