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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김성주 국회의원
6·4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승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여야가 비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광역단체장은 야당이 1곳 앞섰으니 이겼다고 할 수 있으나 기초단체장은 여당이 늘었으니 여당이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강원 도지사는 야당이 차지했지만 정당지지도는 여당이 월등히 높아 시장 군수 지방의원에서 앞섰다. 야당으로서는 낮은 정당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에 대해 위안을 삼고 여당은 세월호 심판론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지켜낸 것에 안도할 것이다.

 

당선인들, 유권자의 변화 요구 반영을

 

이번 선거는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지키기가 맞선 선거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심판론은 하나만 있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심판론이 제기됐지만 지역적으로는 다른 심판론이 나왔다. 부산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대구 김부겸 후보의 선전은 새누리당 정치독점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다. 호남에서 무소속 단체장 대거 당선은 새정치연합 정치독점에 대한 반대였다. 민심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인천, 경기 등 경합지역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 민심보다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했던 영호남의 선거결과가 더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절반이 무소속이다. 반면 광역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 새정치연합 승리였다. 일부 기초의원 중 무소속 후보가 이전보다 더 당선됐지만 진보정당 등 소수당의 당선자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무소속 시장 군수의 대거 당선은 정당에 대한 지지 변화라기보다 공천과정의 난맥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개혁공천을 내세워 엄격해진 범죄 경력 등 자격심사가 경선참여자수를 줄여놓았고, 갑작스런 합당으로 기존 경선제도 대신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한 지루한 다툼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의 무소속행을 불러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표출했다. 변화 없이 발전 없고 발전 없이 변화 없다. 사람과 생각의 변화 없이 지역발전이 불가능하고 낙후지역의 발전 없이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선거는 끝났다. 새로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에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내부 변화를 통해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발 전전략은 치열한 내부 혁신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부정과 비리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이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4년 내내 다음 선거를 위해 친목모임과 경조사를 쫓아다니는 동네정치 대신 시민의 요구가 분출되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내는 시민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매년 등장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외유 논란도 종지부를 찍고 제대로 된 테마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전북에서도 브랜드 정치 등장 기대

 

며칠 전 새정치연합지도부와 박원순시장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지방정부 10대 공통 약속’을 실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중에는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지자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담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부터 보호자 없이도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을 실현할 것과 전월세 전용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약속들을 실천해나가면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북에도 박원순의 ‘깨알정치’, 안희정의 ‘3농정책’과 같은 브랜드 정치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새정치연합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자성과 성찰의 자기 혁신에 당장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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