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혜안을 갖췄고, 한국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 도민의 마음으로 전북 현안을 본다.”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정신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수도권규제완화가 뜨거운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의회가 먼저 반발했다. 그리고 강원, 충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해묵은 갈등도 폭발할 조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듯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언급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최근 정부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중요도가 2014년 15.1%에서 2025년 7.6%, 2040년 6.5%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균형보다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변화는 그 동안 소외받아 지역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전북 정치인 입장에서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기간에도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다른 정치인이 전북지역 방문을 광주, 전남이나 타 지역을 거치면서 거쳐지나가는 동선으로 생각했다면, 문 대표는 전북지역에서 매번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소화했다. 형식적인 인사자리보다는 막걸리집, 전통시장, 동네빵집 등 도민들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일정을 갖으려 노력했다.

도민들 새정연 새 대표체제에 기대

결국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가 됐다. 어려운 시기 야당의 선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북 도민은 문재인 새 대표체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쇠락한 전북 지역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확고한 국토균형개발 의지, 그리고 전북에 보여준 남다른 애정이 우리 전북 지역발전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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