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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모 / 향토·뿌리산업 육성 /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 초저금리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정책당국이 자인하는 신호이다.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극약 처방에 해당한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는가 하면 가계부채만 부풀리는 정치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내의 유효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위축이 유동성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금융정책적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거라는 우려가 깊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경제성장동력이 한계에 부딪친 지 이미 오래다. 세계경제의 여건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의 경쟁력 강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환율전쟁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창조경제라는 슬로건하에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고 성공여부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듯하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창조적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래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해 왔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성장동력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허리가 돼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벤처천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벤처기업이 망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의 연마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위험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대외의존을 낮추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되고 발전하는 지원기업, 향토산업, 뿌리산업이 대안이고 우리의 희망이라 믿는다.

 

기업가정신을 유인하기 위해 무한책임 중심이 아닌 유한책임 중심의 기업문화를 유인해야 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코넥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출위주의 창업지원이 아닌 투자성격의 창업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4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하지만 기업연구소는 3%대로 저조하다. 혁신형 기업은 1%대이고 산업기술인력비중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산학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링사업조차도 도내 기업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민선6기의 8대 실천전략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곧 나라를 살리고 전북지역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