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문제, 이젠 결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도의회에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추경안에 전북 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강도 높은 심의를 공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여지를 주었으나, 전북교육청은 끝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추경안은 6월 회기에는 처리가 어려워졌다.

도교육청 예산 부족 해결 노력했나

추경안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 사이의 논쟁은 본의회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본의회에서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질문들을 쏟아 놓았다. 그 중 한 도의원의 도정 질의에 교육감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여기서 보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어린이집의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 근거의 부족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논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의 권한을 활용하여 전북교육청에 정말 돈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가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추경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보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주장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의회에서의 교육감의 답변대로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전북도청 등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를 확보해야 할 책무도 전북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정말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돈의 문제라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해의 출발은 전북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의 설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의 행보를 보면,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정치권 또한 불통의 정치를 하는 교육감과 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김 교육감 '협치' 본보기 보여주길

이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우리 도민을 볼모로 싸울 필요는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도민들에게 솔직히 다가서서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없다는 논리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자는 자세로 누리과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통의 정치를 걷어내고 오로지 도민을 위하여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북교육과 도민을 위하여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진정 무리한 기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