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제활성화 선택·집중 / 지원조건 대폭 완화 등 수요자 중심 운용 방침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신년 새해가 활짝 열렸다.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중소기업 CEO들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질끈 조여 매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다짐하는 시기이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했고, 2016년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하였지만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정부 예측치보다 크게 밑도는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내수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져 수년째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은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자금 조달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중소기업 CEO를 볼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에 3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집행하려 한다.

첫째 수출·고용·시설투자 기업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내수 시장 한계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수출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방안이 시행되며, 정책지원 효과가 큰 시설자금 집행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대출기간 확대, 상환기간 연장제도 도입 등 경기 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둘째 연대보증 면제·청년창업지원·재기지원 강화로 창업활성화의 붐을 조성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데스밸리 영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인데 반해 한국은 41%로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전적 창업활성화를 위해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을 지속 할 것이다. 또한 재기기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의 지원방식 다양화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대출기간이 짧은 운전(신용)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시설(신용) 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6년으로 확대하였고, ‘데스밸리 영역’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애로가 있는 창업기업의 상환기간 연장 제도는 상반기 중 도입 시행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을 19대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일원화하여 범부처 중점지원 분야로 통합하였다.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 5100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5년 연초 대비 4840억 원(16%) 증가하였다. 정책자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300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할 수밖에 없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이 갖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시기이며, 중소기업 성공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다.

△전원찬 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술협력센터장, 경기서부지부 지부장, 정보관리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