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님아, 그 개를 버리지 마오.
#1.
강아지, 정말 귀엽죠.
#2.
큰 녀석은 큰 녀석 나름대로,
#3.
작은 녀석은 작은 녀석 나름대로,
#4.
개는 귀엽고 매력적인 반려동물입니다.
#5.
이렇게 사랑스럽지만, 거리를 떠도는 신세인 개가 여전히 많습니다.
#6.
그래서 시행된 제도가 동물 등록제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가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7.
2013년 처음 시행됐고, 2014년부터는 등록하지 않을 때 경고 후 과태료(두 번째 적발 때 20만원, 세 번째 적발 때 40만원)가 부과됩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올 3월까지 총 1만9097마리가 등록됐습니다.
#8.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방식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거나 표식을 다는 방식으로 등록하는데, 이를 통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 쉽다고 합니다.
#9.
그럼 유기견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10.
유감스럽게도 정반대입니다. 2012년 2279마리였던 유기견은 지난해엔 2705마리를 기록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1.
반면 동물 등록제 대상이 아닌 고양이는 길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지속적인 ‘중성화 수술 후 방생’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12.
왜 등록제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걸까요?
#13.
일단 등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14.
전북도 측은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반려견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요.
#15.
또 동물 유통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공장식 애견농장’의 존재입니다.
#16.
동물보호단체는 “공장식 애견농장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 등록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행정 당국이 애견번식장과 판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귀찮아서’,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서’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8.
유기견을 줄이려면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돈만 있으면 쉽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언론에 의한 반려동물 상품화도 문제다. 이로 인해 유기동물이 양산된다”고 지적합니다.
#19.
종합해보면, 인센티브 책정 등을 통해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견주 각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갖는 등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20.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친구. 더는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신재용, 구성 권혁일, 제작 이권중.
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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