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투자합시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 / 모든 세대를 살리는 / 실효성 높은 지원책

하늘이 높고 맑아 책을 읽기 좋다는 이 계절에 대통령이 휴가 때 읽었다는 ‘명견만리’를 읽었다. 책 속 이야기 중 인구 편에 실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세 나라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일본은 건설경기에 1조 엔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 부채만 늘고 청년들이 가난해져서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고 이탈리아는 높은 노령연금과 복지로 한때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렸지만,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매년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처지가 되면서 노령연금을 축소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와 대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하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했다. 또한 폭스바겐등 유수의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협조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일은 청년세대를 귀하게 쓰는 것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임을 알았고, 모든 세대가 한 세대에 투자한 결과 모두를 살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저성장, 세대갈등, 고령화사회, 일자리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서(2016년)를 보면 2000년과 2010년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 청년인구의 감소율은 23.6%로 전국의 감소율인 11.4%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은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순유출이 큰데 이는 취업 전선에서 신규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풍토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연구서는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 빈곤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2.16%로 전국 평균인 0.96%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연구는 전북 지역에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복지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침 지난 달 전라북도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 삼아 고용, 창업, 비전, 복지, 거버넌스의 5개 분야에 청년사회활동가 양성, 전북형 농생명 청년 창업 캠퍼스 조성, 새만금 농업 용지에 청년협업 농장 조성, 청년 자활기업 발굴과 육성, 청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5년간 청년정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345억원 이라고 하니 청년에 대한 전라북도의 투자계획에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이에 전북지역 청년들이 정말로 살맛나게 할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층에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창조적인 사업을 실천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나가기에 가장 좋은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요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는 정책이기에 창업지원, 취업교육지원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비해 받는 사람이 체감하는 효용이 크다. 청년기본소득정책으로 볼 수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녹색전환연구소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성남시 청년 중 무려 95%가 청년배당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청년은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당장 전라북도에서 모든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수백에서 수천 명 단위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행으로 전라북도가 청년에게 실효성 높은 투자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단위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나 캐나다의 기본소득 실험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선도적으로 청년세대에게 투자하여 모든 세대를 살리는 전북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