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과 더불어 민생 경제가 핵심이다

서민 위한 경제정책 추진 / 공정한 잣대로 단죄해야 국민적 지지 끝까지 받아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 청산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온갖 추잡한 비리와 부패 고리가 전방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적폐 청산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적폐 청산은 한 번은 분명히 거쳐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왜곡과 질곡으로 얼룩진 지난 시기의 부조리와 불법, 초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적폐 청산은 인적 청산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선, 시스템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단순히 몇몇 주요 인물에 대한 청산에 그친다면 이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로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지지를 끝까지 받을 수 있다.

적폐 청산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가와 대기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열매가 고루 분배되지 않고 특정한 기업이나 집단에 집중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고 있다면 개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강남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비트코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방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나 실행 과정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무릇 정책은 시행 전에 발생할 수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혜택은 누가 어떻게 받으며 역으로 어려운 조건에 처하는 집단은 없는지 예측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완충 작용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되어야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서서히 해결해 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하여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비트코인 사태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는 컨트럴 타워의 존재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의 조정기능이 불철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정부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정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러 세력과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가능한 데 현재 집권 여당이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나팔수 이상의 역할과 자기 활동력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청와대의 조력자가 아니라 민심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사전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미처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사회는 일방통행식 내리 먹임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옳은 일이니 “나를 따르라!” 식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의 든든한 버팀목도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향배에 있듯이 정책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나 전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더욱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꼬투리를 제공하여 빌미를 주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경제 정책은 한 번 삐끗하면 큰 후과를 남길 뿐만 아니라 쉬이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체증을 내리는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