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국어사전

며칠전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초반 3.0%로 전망, 7월 2.9%로 하향한 이후 올해 연간 전망치를 2.8%로 낮추는 모양새다.

전통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필자는 서민 경제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학문적으로 경제학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의문점이 생겼다. ‘올해 2018년 경쟁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고?’ 작금은 한 해를 마감하는 10월이다. ‘전망치’가 아니라 ‘결과치’ 아닌가? 2018년을 석달을 남겨두고 전망치를 조정한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 3개월의 경제 동향을 전망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많다. 특히 고용 악화에 영향이 있느냐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한참동안 시끄러웠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험 경고가 뜨면서 570만명에 육박한다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필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다. 자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로 명시되어 있고 유통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구매, 가공, 영업, 판매,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자영업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업무 시스템 속에 영업행위를 하는 프랜차이즈 경우의 가맹업자를 자영업자로 봐야하는지 또 하나의 의문이 든다. 편의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판매 상품의 선택, 마진의 결정, 영업시간의 결정 등을 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자영업자로 봐야하는가? 최소한 정책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와는 다른 ‘가맹업자’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한다. 아니 정책 보다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있어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택하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용자와 노동자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누더니 요즈음은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3가지로 구분하려든다. 여기서 필자는 그 우둔함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하다. 아니 더욱 더 다양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국가의 성장엔진을 만들고 이끌어가야 청년들은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수는 1만2000여 개, 미국은 3만6000여 개, 일본은 2만여 개라는데 선진국과 비교해 직업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 최상위는 이공계 직업인 ‘Statistician’이다. 번역하자면 ‘통계전문가’라는 직업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데이타를 활용하는 기술자’라는 뜻이다. 의료, 바이오, IT, 사회과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로 연봉이 8만불~10만불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나라 취준생의 최상위 선호 직업은 ‘공무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보다 더 슬픈 것은 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라며 채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혁신 성장을 위하여 공무원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직업의 안정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로 최상의 직업일까?

향후 석달의 경제성장률도 전망하지 못하는 우리가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