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에 총력 기울려야

전북 현안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분오열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시 계류된 데 이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학계 인사가 참석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3개월여 만에야 열린 지각 공청회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수의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개념을 심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에선 국립대 인력파견과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의결, 법사위 통과 등 일정이 촉박한 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연내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유일해 반대 공세 차단과 함께 법안 관철이 버거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탄소소재법의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 사후약방문처럼 책임 소재만 따지며 뒷북 정쟁만 일삼는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라북도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대 의원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