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출연기관 혈세 낭비, 이대로 놔둘건가

며칠 전 전주시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허술한 예산집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원된 사업비가 취지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혈세낭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자 징계 포함 강력한 환수대책까지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완산·덕진구청에서 추진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원래 기준단가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싼데다 실제 납품된 모델이 다르게 납품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어 예산의 효율성문제도 제기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난 2017년 효자점을 문 연지 1년 만에 경영난 때문에 접고, 공식 개장 3개월만에 동물원의 레스토랑도 폐점했다. 이처럼 주먹구구 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성논란이 제기된 전주종합경기장내 동네빵집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개점을 강행했다. 하지만 1200만원에 구입한 제빵기와 사용한 지 1년도 안된 다른 지점의 2억원이 넘는 물품까지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드러낸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설립이후 한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산대장도 비치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재단도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공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들여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1년 동안 3차례 공연에만 사용한데다 대여료가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한 근무자세를 버리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