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라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등이 그러한 정책들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전북이전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투자금융 및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지부진한 탓에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온적인 언급이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는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신설 공기업은 물론이고 150여개가 넘는 기존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 등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방안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다거나 아예 반발을 의식해 눈치나 보면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면 무사안일이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이러다간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늦기 전에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갖고 지방분산과 재정분권을 작동시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