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급을

요즘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끼치는 부작용으로 심신의 괴로움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O선배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난 후 느끼는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 갱신 관행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겐 3년마다 2시간의 소양교육 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증을 발급한다며, 조금은 섭섭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남에 일 같지 않아서 귀담아 들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한지 3년이 지났다. 나도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한다. 순간 지난날 무면허 운전으로 겪은 고초며, 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T자 코스에서 헤매는데 “ X번 운전 해보고 왔어?, 불합격” 관전하던 동료들이 와 하는 웃음소리에 당황했던 내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무모한 도전이 부른 해프닝이었다. 그 후로 면허증은 내 분신처럼 동행해 왔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다.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대수는 주민 세 사람당 1대 꼴이라고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인구의 절반은 되리라고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약 15%에 도달했다고 하니 어림잡아 최소 7백만 명 정도다. 이중 약 100만 명 정도가 75세 고령운전자로 가정하면 도내 거주자는 2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유발 사유로 75세 이하의 운전자는 안전 미 준수 원인이 많고 75세 이상 고령자는 “순발력 저하와 인지능력 부족” (즉 헨들 조작, 브레이크 작동 미수)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선진국도 똑 같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물리적인(法) 방법으로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 어찌 보면 고려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용도 페기 처분당하는 매정함 때문이다.

순발력 저하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중증 장애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이나 규제하라는 법은 없다. 장애에 따른 지원과 보살핌은 국가의 책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대중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떠 올려 보았다. 이웃 일본에서도 기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려 졌다. 큰 비용이 뒤따르지 않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호응하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기발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H후보는 가구당 월 14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J 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한다는 둥 실현 불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여야 정당들도 실현을 못할 추상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정부가 노령 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려니 싶다.

세계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차제에 정부도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를 풍미하던 “ 노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우리는 자세가 긴요해 보인다.

/곽창선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