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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