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