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사 태부족, 의료사각 방치할 건가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잠정 미룬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확대 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도심 집중화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의 확대 없이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국 공공보건 의료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 없이는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실제 의대정원 동결과 맞물려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5월기준 35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의무직 공무원은 도내 공공의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 1.4% 이며,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 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뿐이다. 제대로 된 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도심에 몰린 의사들 때문인지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는 전국 시·군·구 250개 모두 1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의사가 1명도 안되는 곳은 45군데에 이른다. 이 중 무주와 장수·임실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11군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대는 지역의 뒤처진 공공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