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생물, 시장에 맡겨야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국부론』을 발표한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대공황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파생됐다. 이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했다. 지금도 이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다. 자본주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증명됐다. 지금 각국이 추진하는 경제형태로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고전적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영리주의·자유경쟁을 전제한다. 시장은 재화가 교환되는 유형·무형의 공간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고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다. 시장에 충격을 주면 가격이 폭등·폭락하거나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친다. 그 결과 재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재화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 안정된다.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면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회복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최고가격을 정해놓는다고 이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급은 더욱 축소되고 암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때 최적의 대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공급증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근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 정부가 스물세 번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원인으로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의 확신 때문이다. 왜 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할까? 수요자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 위주의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를 잡기 어렵다.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방법은 정부가 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공방식이든 시장에 맡기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건만 만들어 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벌든 돈 버는 사람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국가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제도·일자리 증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시장에 맡겨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소득도 증대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황의영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