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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의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붕괴·동네 슬럼화로 주민 고통은 물론 전주시 전반의 구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28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옛 법조타운 부지 활용 사업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숙원 사업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2021년도 국가예산 심사에 올리는 신규 사업(약 30 건·520억 원) 중 가장 핵심은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이다.

시는 3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2년간 부처별 반영액에서 삭감됐고, 3번째 국비확보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요청 예산은 로파크 건립을 위한 예산 총 212억원 중 1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위한 예산 총 453억원 중 15억원이다.

예산이 삭감됐던 데에는 국립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파크가 부산, 대전, 광주에 국립시설로 유치된 상황이어서 추가될 경우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주의 경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한국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헌신적인 법복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등 법조삼현이 존재하는 등 설립 명분이 충분하고 광역권역별로 로파크 설립 수를 한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역시 자치단체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운영이 뒷받침되는 국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전주 한복 등 전주의 한스타일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국립시설을 전주에 유치하면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재부 예산안에 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