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안한 균형발전 전략 꼭 실현해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전북을 찾아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모두 3가지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도입이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이 더 나와야 하겠지만 이 대표가 이날 우선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분산과 지방대학 살리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반면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 문제 등으로 중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이러한 기형적인 수도권 편중과 지방 고사 위기를 막는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30%를 그 지역의 대학 출신자로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20%를 더해 채용 인력의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활성화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 채용 때 지방출신 할당제도 좋은 방안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방대 50% 채용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차등적 법인세 지원 방안도 지방의 기업 유치에 관심을 끈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지방의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공장 입주비율을 고려해서 추가 세제 지원을 하면 산업 낙후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이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 실현돼서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첩경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