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경기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수정하였으며,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감소해 소비가 더욱 위축되었고, 농림어업의 생산량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건설업 또한 공사 지연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4차에 걸친「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GDP의 12.3%에 달하는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고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트럼프 대통령 2조 달러, 조 바이든 1.5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도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적자를 1조 위안 늘려 재정 적자율을 2.8%에서 3.6%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1조6000억 위안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한국판 뉴딜’정책과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고, 2021년 SOC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조원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4.7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27조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각 기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코로나19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마이너스(-)로 예측하며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긴급구호’중심에서‘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며 대응하는 추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예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공공의료 방면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또,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용수 전용댐 및 노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금의 재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SOC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SOC투자 확대를 기대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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