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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전반적으로 고용기회와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에 거의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엄습이후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만1000명(-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도 악화일로다.

그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3분기 누계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영업이익은 2.0%감소했고, GS건설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6.5% 줄었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고도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3분기까지 올해 목표 대비 50~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이러한데 중소건설사의 살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정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다고 대봉쇄와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의 내·외부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기업규제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유보소득세 등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이 든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 현실에서 규제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풀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이 기간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옥죄기 대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