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논란 바로잡아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특정 업체와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입찰공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찰 재공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남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300㎿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지난달 29일 공고된 입찰내용중 사업의 일괄 발주와 지분참여 회사에 대한 특혜 부여,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자재 사용 허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300㎿ 사업의 100㎿ 규모 분할 발주를 요구했지만 외면됐다. 300㎿ 가운데 100㎿ 사업권과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전기실 및 접속반 설치 등 전체 공사의 1/3 이상은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 차지가 됐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 부유체 사용 자제 권고도 무시됐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배점이 낮고, 발주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만금 솔라파워㈜ 측은 입찰내용은 국가계약규정을 따랐고 지분참여사에 대한 사업권 배려는 SPC사업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가점 배점도 다른 사업보다 낮지 않고 추후 현대글로벌이 진행할 사업의 경우 이미 지역업체 적극 배려가 약속된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분할 발주돼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새만금 솔라파워㈜는 입찰공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