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망 정부 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올 상반기 중 확정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외되면 새만금과 전라북도 발전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연결,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 반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와 무주,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항~대구 구간은 지난 2004년 개통했다. 나머지 전주~무주 42㎞ 구간과 무주~대구 86.1㎞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안~고창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을 요청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정부에서 4차례나 심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다.

사실 경제성만을 잣대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개발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쇠락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교통망 SOC 구축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당장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지역발전은 당연히 촉진된다. KTX 정차역이 신설된 충북 오송이나 천사대교가 건설된 전남 신안 압해읍이 좋은 사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중장기 국가 계획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