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펴야 지역 살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지만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면서 지역은 젊은 층이 떠나고 공장은 텅 비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전체 인구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162곳 중 60%, 97곳이 인구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기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 나는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반면 사람과 기업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쇠락을 길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다시 방점을 찍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치를 올렸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대기업들은 수도권에 대단위 공장을 짓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방은 공동화로 텅 비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명목으로 수도권지역에 대대적인 신도시 조성과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길 뿐 지역 균형반전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대통령 임기 말을 맞으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 존립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등도 대거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