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탓’ 투기의혹

김영곤 논설위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자치단체장·지방의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주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청렴기준인 1주택 그 이상을 보유한 고위직 공무원과 시장군수 등이 수두룩했다. 실생활 거주지는 물론 서울·제주도까지 주택과 부동산을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직장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거나 노후설계에 따른 상식선의 보유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사회통념을 벗어나 양도차익만을 노린 전형적 투기 여부다. 개중에는 물의를 일으킨 전문 투기꾼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예도 적지 않았다.

도내 공직자 가운데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도의회 김기영·박용근 의원 사례가 눈에 띈다. 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투기바람이 불어닥쳤던 고군산군도와 제주도에만 30여 개 부동산을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주목 받는 선유도 등 5개 섬에 2014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여러 필지의 땅을 구입했다. 그 중 선유도 한 필지는 공유자가 20명이나 돼 전형적 투기수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부동산까지 눈을 돌렸다. 이번엔 부인과 10대 딸 2명 명의로 토지를 쪼개서 구입, 지분을 나눴다. 이들 부동산은 2016년 한 해에만 공시지가가 40%나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출신답게 김 의원의 치밀한 투자전략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반면에 박용근 의원 부부는 건물 9채를 보유,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집중 표적이 됐다. 전주시내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외에 부인명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지역구인 장수와 서울 강남에도 각각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입한 건물마다 전세보증금과 금융대출 포함해 14억원을 끼고 있었다. 이른바 갭투자 의혹에 대한 강한 불신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문승우 의원도 부인이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들 의원들은 노후 대비용이라며 전형적 투기와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들 해명에도 보통 사람들 상식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지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성 싶다. 이들에게 더욱 엄중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건 다름아닌 도의원 신분이라 그렇다. 행정관청·산하기관 단체 등을 감시·견제함은 물론 예산·인사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3명은 얼마 전에도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위원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혹독하게 검증하고 적격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감기관 인사·예산을 비롯해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등을 지적하고 추궁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최소한이라도 부끄러운 일이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 처신부터 엄격히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