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안호영 국회의원

△ 안호영 국회의원

새만금을 큰 틀에서 총평하자면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설계도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다.

기존에는 새만금에 무엇이 들어서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가 될지, 사업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하고,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면서 새만금이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지난 4월 7일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이 의미는 한국판 뉴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 선도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에서 성과를 내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세계적인 단지를 만들고 그린수소와 산업적으로 연계하는 re100단지, 자동차와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K뉴딜을 확산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이 마련됐다.

물론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투자를 해도 법이나 제도상 규제가 있다. 해수유통이 적절한지, 규모와 방법 문제에도 이견이 있다. 관할권 다툼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3년에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등 논의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 2023년까지 과정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2023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결정하려면 복잡하다. 어차피 현재 해수유통을 현재 하는 상황이고니까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야한다. 2023년까지 해수유통과 관련한 규모와 방법, 새만금을 관광 레저, 생태 산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해수유통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해수부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에 종국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

이제 큰 틀에서 새만금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다.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