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우려되는 전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최근 전주시가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주택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시 당국이 재정 확보에 급급해 오히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호성동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인 공동묘지 터 2만2132㎡를 예정가의 3배가 넘는 3.3㎡ 당 1213만원이라는 전례없는 높은 가격에 수도권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부지에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높은 택지 매입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최소 1600만원은 책정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계산이다.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790만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분양가가 된다.한번 오른 분양가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전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전주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3%로 집계되고 있지만,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만 해도 추첨제나 지역업체 제한 경쟁으로 택지가 공급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됐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대부분 택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올랐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금력 등의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타지 업체들이 지역 아파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지나친 오름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이번 사례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한 부지에 건립한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례없던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주시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민들에 절실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위한 저렴한 부지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이번처럼 시유지 녹지를 용도 변경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