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

22개월 후인 2023년 8월 부안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12일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제25회로 “Draw Your Dream!”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 171개국에서 5만명 정도의 참여가 예상되는데 직간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국가에 9조8018억원, 전라북도에 5조 5318억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국격 향상과 전라북도의 위상 제고라는 무형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런데 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야영장과 체험장, 전시관 등 ‘직접관련시설’과 주요·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여건조성시설’이 적시에 잘 구축돼야 함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모든 국가중요행사가 그렇듯이 이번 대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테러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첫째,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으로 국제테러정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등 완벽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큰 행사는 테러단체의 세력과시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노로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대회 안전의 최대 이슈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북한 도발을 염두에 둔 세계 각국의 대회 참가 우려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은 테러와 치안의 위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며 대회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국제행사의 대테러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 대테러안전은 법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예산지원의 확실한 근거 마련 등 대회 성공개최의 범정부적 지원 등을 위해서 2018년 12월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무기관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로 지난해 7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 조직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위원장 송하진 도지사)가 설치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조직위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는 또 하나의 지원 트랙으로 대회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총리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돼 있다.

셋째, 이번 대회는 개영식과 폐영식 외에 전주한옥마을 탐방, 별 찾기 체험(정읍) 등 영내ㆍ영외 과정활동과 전시 등 총 9~10개의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즉, 서울올림픽이나 평창올림픽과는 달리 폐쇄된 경기장이 아니라 전북 일원이 행사장이 된다는 점에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테러ㆍ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는 국가차원은 물론 테러방지법상 대테러관계기관에 해당하는 전북도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이나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의 대비책 등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테러안전활동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세계잼버리 안전을 확보해 국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케이팝(K-pop) 등 한류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용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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