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대기업 특혜 안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대기업 배 불리기를 위해 짜놓은 판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착공 후 3년이 넘었지만 진전도 없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낙찰 예정자에게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었다. 유찰이 거듭됐고, 6번째 입찰공고에서는 ‘주주사(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경쟁도 없이 송·변전 설비공사 가운데 약 14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돼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가뜩이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현대글로벌과 특정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에 그 수익을 환원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자체도 참여했다. 더 이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대기업이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