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재생에너사업 책임있게 나서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모양이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의 선봉에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참여기관의 갈등까지 불거져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현재 불거진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불공정 입찰 논란 속에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진전이 없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책임 있게 풀려는 기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 범정부 부처가 참여해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에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으나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업무협약만 맺어 놓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 진행 상황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을 독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이 제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새만금청은 최근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쉬쉬하고 있단다.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새만금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