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호사

2022년 3월 기준 전국에 변호사는 모두 2만 6천여 명이 등록되어있고, 우리 전북지역에는 31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직업인이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법적으로 높게 요구되기 때문에 외부 자본에 법률가 직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유상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광고 또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변호사 선택 시 편의 제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섰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알맞은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열었다.

법률 사무는 의뢰인의 재산과 인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져 선택이 쉬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의뢰인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변호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이상적인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이 사는 지역과 변호사를 조합해 검색한다.

많은 분야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포털 상위에 자신을 노출하기 위해 적지 않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의 변호사’는 소비자의 대리인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사례를 제공한다.

업무사례에는 변호사의 승소 사례 및 활동 내역 등이 기재되어있어 변호사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법률수요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는데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서는 민사, 형사, 교통사고 등의 키워드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전문분야와 이력,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할 때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대한변협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필요한 만큼 이러한 검증 기능이 허위·과장성 광고들을 제어할 수 있어 그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민사, 형사, 교통사고 등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나의 상황에 맞춰 변호사들이 추천된다. 단순 검색으로 알맞은 대리인을 찾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 개요를 남길 수도 있다. 한 게시물 당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사례를 확인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인된 업무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는 3월 하순 무렵 대국민 서비스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의 변호사 접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변호사’를 검색하여 공신력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양질의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해 본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