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의 이해

지난 9월28일 강원도의 지급보증철회로 인한 부도사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나락으로 빠트려 버렸습니다.

즉, 가장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을 못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자, 채권시장 전체의 신용에 불신을 가져와 초우량채권이라 평가받던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은 물론 ,연이어 한화솔루션과 LG 등도 채권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뒤늦게 강원도가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α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2050억 원의 부도선언에 정부가 50조+α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도 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까요?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의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시 상대방의 신용, 즉 회수가능성에 비례하여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는 시장 전체의 신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 및 기업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68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또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기 발행된 채권의 만기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기업은 도산에 이르게 되며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도 신규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임시처방으로 정부가 50조+α의 자금으로 직접 채권시장에 개입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한정 시장에 개입을 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은 코로나지원금 등으로 투입된 통화량 조절과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통화량 조절을 위해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와중에 철부지 지방정부의 몽니 짓으로 말미암아 다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현실 ,즉 국가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