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업체 배만 불린 완주군 농산물 보조금

농산물 가공보조금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홍보마케팅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완주군이 전북도의 지원과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한 200억원대의 식품가공사업들이 빈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농산물 보조금사업에 대한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등이 투명하지 못해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자치단체의 감사와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나아가 필요시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완주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농산물 가공보조금사업도 비슷한 형태여서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완주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5년부터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6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이푸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건물과 장비만 남았다. 또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인 ‘자연 그대로’ 사업은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계설비 14종 17개가 외부시설로 이동,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A사는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비를 대폭 올려 최근 5년간 20억 원 가까운 용역비를 챙겼다.

결국 완주군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농산물 가공 고부가가치사업이 실속없는 맹탕 사업으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제품을 개발해 농민의 소득 창출을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정작 농가 수입은 늘지 않고 여기에 관여한 업체들의 잔치로 끝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사업은 재정보조금 206개, 조세 감면·면제 43개 등 249개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 16조원으로 농민 1인당 연간 700만원에 가깝다. 이들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을 막고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칫 무늬만 농민인 경우가 많고 엉뚱하게 보조금 장사꾼의 배만 채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보조금사업이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