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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음주운전 단속 현장 가보니] 체납 운전자들 짜증 섞인 한숨

1시간 동안 체납차량 2대 단속
현장서 납부 또는 번호판 영치
적발된 운전자, 흥분하며 반발

“저 차 막아!”

지난 29일 밤 전주 중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주완산경찰서와 완산구청이 1시간 동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펼쳤다.

이날 오후 9시 정각에 시작된 합동 단속. 도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을 위한 인력이 배치돼 음주 운전자와 체납 대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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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9시께 전주 중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뤄진 합동 단속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특정됐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1대가 영치 대상으로 특정됐다. 담당 공무원들의 지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운전자는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어리둥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차량은 40여만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서 자동차세를 즉시 납부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진 않았다.

그 후 약 5분 뒤 단속 카메라와 연결된 노트북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배건태 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저 차 세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질주로 도로 끝에 정차한 차량 속 운전자 역시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 차량은 약 65만 원의 교통 과태료가 체납된 것.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카드도 없다”며 “나보다 더 심한 고액 체납자들도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과태료 납부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태료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고, 경찰서에 방문에 번호판을 찾아갈 것을 안내했다.

이날 경찰의 교통 과태료 단속은 야간 단속에 적합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수월했던 반면, 완산구청의 단속 카메라는 일반 캠코더여서 차량 전조등의 빛반사로 인해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야간 단속에 한계를 보였다.

완산구청 세무과 김연구 징수팀장은 “항상 주간에만 단속을 진행했고,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자동차세 체납 단속은 카메라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에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해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배건태 계장은 “단속을 진행하면 하루에 최대 10대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만나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흥분하며 반발한다”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 모두 흥분하는 건 이해하지만,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진행된 단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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