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또 다시 멈춰서는 절대 안돼

전북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며, 완공 시 무궁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전북의 꿈,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로 전북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때 착공하여 7번의 정부를 거치며 개발과 중단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이 최근에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라는 엉뚱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힐 지경에 처했다.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새만금사업의 주요 핵심인 공항과 항만, 도로 등 주요 SOC사업 국가예산이 80%가량 삭감되더니, 이제는 새만금에 빅픽쳐를 그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대놓고 새만금사업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전북의 새만금만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그저 그런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이고 꿈이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라는 빌미로 우리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개발 이외의 국가예산은 타지역과 역차별을 받아왔던것도 감수해 왔다.

때로는 정권 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았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임기내 척척 완료되었지만, 역대 정권마다 내건 선거용 새만금개발 약속은 지지부진하게 도민들의 애간장만 태워왔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에 지난 40여년을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새만금사업 전반을 뒤돌아본다는 빅픽쳐 구상을 발표한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도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삭감은 또다시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빌미를 만들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LG, SK, LS 그룹 등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금액만 8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에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북도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은 예정된 계획대로 즉각 정상추진되어야 한다. 공항도 필수고 항만과 도로 등도 반드시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킬 신앙과도 같은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사업 정상적인 개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