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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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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탄소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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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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