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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고물가 시대,  광역상수도 요금동결

K-water 전북지역협력단장 최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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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률이 무섭다.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하며, 5개월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19.1% 상승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K-water는 지난 9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수 수요에 적기 대응과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자구노력으로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원가의 22%를 차지하는만큼 수도요금 변동에 직접적인 요소이다. 인천 등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광역상수도 요금동결은 수도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상수도 공급 비중이 86%로 타 시・도보다(49%) 높아 요금동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K-water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방상수도의 나머지 원가 78%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60~70년대 건설된 지방상수도의 노후화로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맞춰 시설공급에 집중한 탓에 효율적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새는 물을 막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SWM)’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수량․수질관리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원가절감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전북지역협력단에서도 전북지역 9개 지자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년까지 장수∙고창∙진안 3개 지자체는 평균 90%가 넘는 높은 유수율을 달성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만큼 지속가능한 수도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최신 IoT기술개발 및 접목 등 수도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수행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미미하고, 요금, 서비스, 기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급속한 시・군 사업자간 통합 또는 광역 단위 공급중심의 수직형 통합 등 정부 주도의 수도사업 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지자체들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개선보다는 국고나 도비에 의존하였고, 운영 개선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투자, 전문인력 양성, IoT기술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 운영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수돗물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전기∙가스∙통신료에 비해 가격이 낮게 유지되었다. 오늘날 상수도공급률은 97.7%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은 사용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적정한 수돗물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수도사업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수돗물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물사용을 한다면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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